尹 당선인, 재건축·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 시사
1주택자 보유세 완화…"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대선이 끝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은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여전합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보합에서 상승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의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강남구와 서초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과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8일) : 민주당 정권이 서울 시정을 장악한 10년, 재건축·재개발 다 틀어막고 서울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기준이 되니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오르게 됐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로 대폭 오르는 겁니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유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이었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2억 원이 넘으니 보유세도 지난해 325만 원에서 426만 원으로 올라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3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2021년분 (공시가격) 적용을 하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사실 세금 변화가 거의 없죠.]
다만 올해에만 한정된 조치라 조세저항을 우려한 땜질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세금 완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에 누더기가 된 세제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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